법령 형사소송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5.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2003년
1986년
8. 대법원 1986. 2. 27. 자 85모4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4]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0. 수원지법 1984. 11. 30. 자 84로9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4(4),540]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3;공1983.4.15.(702),6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9. 27. 자 76모58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24(3)형,35;공1976.11.1.(547),9374] 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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